편집 보완: 2026년 10월 29일
AI 영상을 납품할 때는 세 가지 질문을 나누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이용자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납품처가 별도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입니다. ‘제작자는 모두 예외’ 또는 ‘화면마다 워터마크가 의무’라는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바로잡을 내용
이 글의 이전 버전은 단순 제작자가 의무 대상이 아니고 딥페이크에만 표시 의무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단정한 표현이어서 수정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령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며 개별 사업에 대한 확정적인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제31조에서 구분하는 세 가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주체로 하여 사전 고지,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의 고지 또는 표시를 규정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는 예술 작품이면 모든 고지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고지·표시 방법과 예외는 시행령 제23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구를 사용하는 개인인지,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주체인지와 실제 제공 방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 남길 기록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기획 | AI를 쓰는 장면과 공개 대상, 실제 촬영으로 오해할 가능성 |
| 자료 입력 | 사진·음성·참고 영상의 사용 권한과 인물 동의 |
| 계약 확인 | 납품처의 AI 사용 허용 범위와 사전 승인 절차 |
| 발행 | 법령과 플랫폼에 맞는 고지 위치, 표시 내용과 확인 담당자 |
협의용 문구 예시
예시: ‘작품 중 배경 이미지와 일부 장면에 생성형 AI를 사용했습니다.’
이 문구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작업을 했는지 실제 내용에 맞게 바꾸고 노출 위치와 방식이 해당 의무 및 납품 기준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음성을 사용하는 권한은 AI 사용 표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행 직전 점검
- 사업자의 지위와 제공 형태를 확인했는가?
- 서비스 사용 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를 구분했는가?
- 플랫폼의 업로드 항목과 납품처의 승인 내용을 확인했는가?
- 사용한 모델, 입력 자료와 최종 승인 기록이 남아 있는가?
공식 근거: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시행령 제23조. 검토일: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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